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for Civi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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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sitting at a laptop

미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와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 OCR)에서 받는 모든 불만 사항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불만 사항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모든 불만 제기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권 및 양심 관련 불만 제기

민권 적용 대상이 HHS 관할권에 적용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여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의 인종, 피부색, 국적, 장애, 나이, 성별 또는 종교를 이유로 귀하나 다른 사람을 차별했거나 연방 제공자 양심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OCR에 민권 및 양심 관련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권 적용 대상으로는 HHS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으며 HHS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및 HHS로부터 연방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 차별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의 경우 적용 대상에는 주 및 지방 정부 기관과 정치 하부 조직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민권 및 양심 관련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방 민권법을 준수해야 하는 잠재적인 적용 대상(기관 및 직원 포함)의 예시입니다.

  • 의료 서비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 주 및 지방 정부 소득 지원 및 사회 복지 기관
  • 병원
  • Medicaid 및 Medicare 제공자
  • Medicaid 지원을 받는 환자가 있는 개업 의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
  • 가족 보건 센터
  • 지역 사회 정신 보건 센터
  • 음주 및 약물 치료 센터
  • 요양원
  • 위탁 가정
  • 공공 및 민간 입양 및 위탁 보호 기관
  • 탁아소
  • 경로당
  • 노인 및 유아 영양 프로그램
  • 주 및 연방 건강 보험 거래소(State and Federal Health Insurance Exchanges)를 포함하여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설립된 모든 법인
  • 건강 보험 플랜 또는 회사
  • HMO
  • 약국
  • 노숙자 보호 시설
  • 건강 연구원

의료 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민원 접수

보안 규정 위반 관련 민원 접수

HIPAA 적용 대상 또는 비즈니스 제휴사가 개인 정보 보호, 보안 또는 침해 고지 규칙(HIPAA 규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OCR에 건강 정보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CR은 HIPAA 적용 대상과 비즈니스 제휴사를 대상으로 HIPAA 규칙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 정보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방 개인 정보 보호, 보안 및 침해 고지 규칙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HIPAA 적용 대상입니다.

  • 건강 플랜
  • 의료 서비스 정보 센터
  • 일부 비즈니스를 HIPAA 적용 거래를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인


HIPAA 비즈니스 제휴사는 해당 기능을 위해 적용 대상을 대신하여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생성, 수신, 유지 또는 전송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보호 대상 건강 정보 공개가 포함되는 경우 특정 서비스를 적용 대상에게 또는 적용 대상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다음은 잠재적인 HIPAA 비즈니스 제휴사의 일부 예시입니다.
  • 기타 적용 대상
  • HIPAA 적용 대상을 대표하는 법률 회사 또는 변호사
  • 안전한 문서 파쇄/폐기 서비스
  •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 및 기타 IT 서비스 제공자
  • 통역사 또는 번역 서비스 제공자

OCR에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불만 사항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OCR은 불만 제기자가 제시한 사실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불만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OCR은 적용 대상(또는 HIPAA 적용 대상의 비즈니스 제휴사)이 OCR에서 시행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또는 개인이 HIPAA 규칙 위반 혐의를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 불만 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OCR은 기술 지원을 받아 불만 사항을 해결하거나, 불만 사항을 다른 기관에 회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불만 사항을 조사하거나, 추가 조사 없이 불만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OCR은 불만 제기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는 서신을 발행합니다. 이 서신에는 OCR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또는 적용 대상(또는 HIPAA 비즈니스 제휴사)이 OCR이 수행하는 조사에 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OCR은 적용 대상(또는 HIPAA 비즈니스 제휴사)과 서면 합의 및 시정 조치 단계를 협상하여 OCR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규정 준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장애가 있고 OCR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편의 시설과 언어 통역사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다른 언어로 작성된 불만 제기 양식을 받으려면 고객 응대 센터에 다음 번호로 문의해 주십시오. 1-800-368-1019(음성) 또는 TDD: 800-537-7697. OCRMail@hhs.gov로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거나 (202) 619-3818번으로 팩스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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